한인회 공지사항/뉴스

제19대 한인회장선거 관련 특별게시판입니다.

 

우편투표신청마감: 2020년 10월 30일(금)

우편투표마감: 2020년 11월 27일(금)

사전투표: 2020년 11월 28일(토) 오전 8시 - 12시까지

선거일: 2020년 12월 5일(토), 오전10시 - 오후 4시

참고자료 질의 문답 1

19대선관위 2020.10.09 19:06 조회 수 : 38

질의 내용:

입후보자 구비서류 사항에서 범죄기록 증빙서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합니다.  제 19대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 세부규정 제5조 제3항 states, "4) 한국과 미국 범죄기록 조회결과 증빙서류 (조회신청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조회결과는 조회가 끝나는데로 제출)" 하지만 제19대 한인회장 선거 공고 states, "범죄기록 조회결과 증빙서류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조회신청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조회결과는 조회가 끝나는데로 제출."  

 

 

You are requesting a background check of the potential candidate.  Does the potential candidate need to provide background check reports from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f so, does this apply for the potential candidate who is an U.S. citizen?  I understand obtaining the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but I am not sure where you want the potential candidate to get the 한국 범죄기록 조회결과.  As such,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an provide the contact information or website link to obtain the 한국 범죄기록 조회결과. 

 

답변:

시행규칙에는 한국과 미국 범죄기록 조회결과 증빙서류가 리스트 되었지만 공지전 최종본에는 미국범죄기록 조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시행규칙을 게시판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시행별칙 -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게시판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efforts to b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regarding the pre-election campaign and election campaign process of next KAANM presidency election.

게시물중에 아래 문구가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개인의 출마 의사를 limit 하시는 phrase가 있어서요.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유권자등록을 독려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출마의사를 지인 등에게 알리는 경우, 그 횟수는 1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출마의사를 알리는 경우. 그 횟수는 1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urrent post is limiting speech outside the bounds of KAANM properties, which would otherwise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The categories of unprotected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are: incitement, fighting words, obscenity, defamation, commercial speech, and cases in which freedom of speech is outweighed by an even more compelling interest.  As such, a person expressing that he or she wants to run for the KAANM presidency through personal text messages, social media, etc shall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as it is his or her own opinion.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monitor social media to practice fair election process, but the current post regulating speech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Also,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an provide a clarification on the following phrase.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The phrase mentions 죄 and 처벌.  Based on what law, regulation, or policy, the sin (죄) is judged and punishment (처벌) is determined.  I would like to get informed on what authority is given to condemn a potential candidate that he or she has committed sin and gives the KAANM right to punish him and her based on it.

 

답변: 

해당 별칙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중 저희 한인회에 사용 할 수 있는 문구를 빌어 제작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 별칙등이 한인회에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수정이 되면 좀더 뉴멕시코주한인회 현실에 맞는 규칙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선관위 원본에서는 횟수를 3회로 정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횟수 조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선관위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죄와 처벌의 단어에 강한의미가 있어 거부감이 생겼나봅니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의의가 더 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인회 정관 시행규칙을 통해서 실행 할 수 있는 처벌의 종류에는 후보자 자격박탈, 회원자격 박탈입니다.

본 선거에 관해서 가장 큰 처벌로 사료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정직한 한표가 뉴멕시코주한인회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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