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뉴스

제19대 한인회장선거 관련 특별게시판입니다.

 

우편투표신청마감: 2020년 10월 30일(금)

우편투표마감: 2020년 11월 27일(금)

사전투표: 2020년 11월 28일(토) 오전 8시 - 12시까지

선거일: 2020년 12월 5일(토), 오전10시 - 오후 4시

참고자료 질의 문답 3

19대선관위 2020.10.10 22:27 조회 수 : 55

두가지 질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 한개의 답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1:

이전 이메일에서 말씀드린데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미국 선거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입니다.   미국 선거제도에 특징은 규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국민은 자유를 보장 받으려는 의지를 선거제도에 투영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 정치는 영속적으로 campaign하는 정치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제약이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선거자금이허락하는 내에서 선거 후보자들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을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유일하게 규제하는 부분의 선거자금의 기부와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자금법은 정치자금 출처와 지출 명세를 철저히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 주정부 선거제도에서 사전투표방지에 연관된 내용을 찾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뉴멕시코 선거관련 자료를 말씀하셔서 I have included the following link:

 

답변해주신것 처럼 선거관련 세부칙과 별칙은 KAANM Bylaws 그리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별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 선거운동을 제지(limit)하시는 것은 미국헌법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침해하는 규정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겁니다.  

 

Lastly, 답변 대로 총회에 관련한 점은 KAANM 정관을 참고 하겠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이나 12월에 개최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정회원들께서 정기총회전에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정관에 나온 방법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2:

안녕하세요.
 
시행별칙에서 선거전 선거운동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셨는데 저의 본질문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수정된 시행별칙에는 아직도 입후보의사를 가진자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대화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의 freedom of speech를 제한하시는 것은  U.S. Constitution of First Amendment을 위반하는 행위 일 수도 있다는점을 알려드린겁니다.   
 
Please note,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Burson v. Freeman (1992) that campaigning can only be limited on election day in a small area around the polling station.  Any broader ban on speech would be unconstitutional.  
 
그리고 뉴멕시코 한인회 입후보의사를 가진자가 뉴멕시코 한인들에게 입후보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는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선거 관리세부규정 제3항 7조에는 입후보자가 3인의 추천서 동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후보자가 후보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입후보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소셜미디어, 문자, 전화등 접촉이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는것이 옳은 방법 같습니다.  
 
 
답변 내용: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회에는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이고 별칙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회에서 몇천만이 넘는 예비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상기 문구를 사전선거 항목에 넣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선거법을 빌어 사용하는데도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 선관위 시행규칙이 말씀하신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어떠한 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되는 것을 막거나 어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작용을 했다면,

 사례를 알려주시면 좀더 심도 있게 의논해 내용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입니다. 후보자로 등록하실 후보님들께도  항목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문서화하여 추후 세칙을 수립하는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감사합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정확한 항목을 추천해주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같습니다.

총회에 관한 문의는  한인회에 좀더 알아보시면 좋을  합니다.  선관위에 기다려보겠다고 어떻게 하시겠다  사항은 아닌  싶습니다.

 

한인회 회장선거가 2년마다 열리는 것은 한인회에 등록하신 대다수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믿습니다.

선거관련 공지를 보고 나서 후보자로 등록해 한인회장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미 다른 의견서에 답변  드린 것처럼, 별칙의 시행은 10 8일자이고 그전에 예비후보자가  행동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잘잘못을 따질 방법은 없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별칙의 취지를 확인하시고,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 후보자들이 동일 선에서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되면 타 비영리단체 예제를 찾아서  항목을 보완하면 좋을  합니다.  그리고  300여명의 유권자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같다는 것이 저희 선관위의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과 자료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참여하면 보람, 함께하면 희망"

19 뉴멕시코주 선관위원회

 

 

유권자 여러분의 정직한 한표가 뉴멕시코주한인회를 바꿉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