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이민자의 취업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고용 시 취업 자격 확인을 위해 I-9 양식을 작성해야 하므로, 서류 미비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를 위한 피고용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미승인된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고용되는 것이 아닌 ‘기업가 정신’을 통해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을 통한 합법적 취업
대부분의 서류 미비 이민자는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없지만, 아동기 도착 유예(DACA)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취업 허가증(EAD)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추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DACA 수혜자는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ACA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USCIS는 새로운 최초 DACA 신청을 접수하고는 있지만, 아직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기타 취업 허가 가능 프로그램: 망명 신청자, 추방 절차 진행 중인 자, T 비자/U 비자 소지자 등 일부 특정 이민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도 취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통한 합법적 경제 활동 (독립 계약자/자영업)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는 기업가 정신을 통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자영업(Self-Employment) 활동이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은 서류 미비 이민자가 독립 계약자로 일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 사업체 등록 및 세금 납부: 이들은 국세청(IRS)에 사업체를 등록하고 고용주 식별 번호(EIN) 또는 개인 세금 식별 번호(ITIN)를 발급받아 사업주 또는 프리랜서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지방 프로그램: 일부 주 및 지방 정부 프로그램은 서류 미비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이나 소규모 대출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위험과 한계: 그러나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및 감독 부족: 일반 피고용인과 달리 고용주의 법적 보호나 감독을 받기 어려워, 서류 미비 근로자가 착취나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및 혜택 부재: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 퇴직 연금 등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민법 위반 우려: 사업 활동이 이민법상 ‘취업’의 정의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미국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거나,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의 형태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법적인 위험과 한계가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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