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이민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2026년을 앞둔 미국 이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칠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기관 지침을 중심으로 합법 이민의 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그 여파는 취업·유학·가족 이민은 물론 난민과 여행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과 심사 강화
국토안보부와 미국 이민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망명, 임시체류허가(Parole), TPS, 취업허가(EAD), ESTA·EVUS 등 다수 절차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증빙 요구 확대와 현장 감사가 늘어나며, 처리 지연과 거절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H-1B, 고숙련 비자의 분수령
대통령 선언문으로 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거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고등교육·기술 분야 고용주들은 인재 유치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일부 정치권은 축소·폐지를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입국 기준 강화와 갱신·전환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주권과 ‘국가별 요소’
최근 사건 이후 19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재검토 방침이 발표되며, 국가별 요소가 부정적 판단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 절차의 광범위한 지연, 심지어 합법 체류자의 불확실성 확대까지 우려됩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도 재검토가 전체 처리량을 압박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행 제한·난민 상한선
2026년 여행 제한은 추가 국가로 확대되며, 일부 국가는 전면 금지·다수 국가는 부분 제한이 적용됩니다. 난민 수용 상한선은 7,500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선별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집니다.
EAD 제도 변화
자동 연장 폐지, 유효기간 단축(최대 18개월)으로 갱신 공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승인 지연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휴직·실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골드 카드와 ‘이민 혜택의 단속화’
고액 자산가를 위한 100만 달러 ‘골드 카드’는 새로운 통로로 등장했지만, 동시에 혜택 기관의 집행 성격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의 급변 속에서 신청자와 고용주는 선제적 전략·서류 정비·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2026년 미국 이민은 “더 비싸고, 더 느리고, 더 까다롭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개인·기업 모두 최신 지침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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